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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울산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안내｜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취소·감경·과징금 전환 방법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불복 절차인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울산 등 주요 지역에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지역에서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를 취소, 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영업정지란 무엇인가?
영업정지는 주로 식품위생법, 유흥주점 및 사행행위 규제법 등에서 규정하는 법 위반 시 처벌 수단으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받는 행정처분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위반, 무허가 영업, 허가 조건 미충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영업정지 집행정지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즉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긴급한 필요에 의해 신청하는 조치로,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방법 및 중요 제출서류
① 신청 기관 및 관할
- 대부분의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한 행정청(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 지방 위생 관련 부서에 신청합니다.
- 관할 구청, 시청 등 영업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절차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구체적인 처분 명칭, 처분일자, 처분 내용, 신청 이유(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내용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증빙자료 준비
-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입증 자료 (매출 감소, 고용 유지 곤란 등)
- 기타 관련 자료(법령 위반 여부 반박 자료 등)
접수 및 심사
해당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4.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속 인용을 위한 전략
- 긴급성 입증: 영업중단 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처분 위법성 주장: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서류 준비: 매출 감소액, 임대료 부담, 고용 유지 어려움 등 피해를 입증하는 정량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5. 행정심판을 통한 영업정지 취소·감경 및 과징금 전환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근본적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행정심판’입니다.
① 행정심판 개념 및 특징
- 행정심판은 처분 등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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