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화장실서 ‘4시간’ 쉬어, 제대로 월급 루팡하다 잘려서 소송했더니 생긴 결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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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중국 장쑤성에서 한 엔지니어가 화장실에서 최장 4시간씩 쉬다가 해고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엔지니어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14차례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했고, 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보상금으로 32만 위안(약 6700만원)을 요구했다.
리씨는 치질 치료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6월 사이에 구매한 치질 약과 올해 1월 입원 수술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리씨가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이 생리적 필요를 “크게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리씨가 사라진 것을 알고 채팅 앱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씨의 직책은 항상 업무 요청에 즉시 응답해야 하는 자리였다.
법원은 리씨가 제출한 의료 기록이 화장실을 오래 이용한 시점 이후의 것이라는 점과, 계약에서 요구한 대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거나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결국, 법원은 양측을 중재하여 리씨의 회사 기여도와 실업 후 어려움을 고려해 회사가 3만 위안(약 628만원)의 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설득했다.
직원 권리와 화장실 사용
중국에서는 직원들의 화장실 휴식 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의 휴식 시간을 통제하려고 화장실에 타이머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 사건 | 해결 여부 | 보상금 |
|---|---|---|
| 리씨 사건 | 해결 (중재) | 3만 위안 |
| 2023년 화장실 이용 남성 사건 | 진행 중 | 미정 |
결론
이번 사건은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직원의 권리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직원들은 자신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기업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화장실 사용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나요?
A1: 법적으로 화장실 사용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2: 해고된 직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2: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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